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①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③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 "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첨기)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① 재산관리관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잡종재산이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등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현물출자·대물변제 및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에 관한 범위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잡종재산 중 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손·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정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 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