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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05-07-08 건설교통부령 제455호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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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차"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철도차량을 말한다.

2. "고속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일반철도차량"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4. "동력차"라 함은 동력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관차 및 동차(제어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객차"라 함은 여객·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화차"라 함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등으로서 동력차와 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8. "전기차량"이라 함은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9. "차체(차체)"라 함은 주행장치(Bogie)에 의하여 지지되며 여객 등이 탑승하거나 화물 및 운전용기기 등을 적재하는 철도차량 부분의 총칭을 말한다.

10. "구조체(구조체)"라 함은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차체프레임(frame)·측면구조틀·지붕구조 등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1. "축중(축중)"이라 함은 철도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1개의 차축(차축)에 연결된 모든 차륜(차륜)의 윤중(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12. "윤중"이라 함은 철도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1개의 차륜이 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13. "위험도분석"이라 함은 분석대상이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정량화하여 그 결과를 설계·제작 등에 반영하여 치명적인 고장 등으로 인한위해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내부규정)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과 철도시설과의 연계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상호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내부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내부규정이 이 규칙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내부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분석)

① 철도차량제작자 및 철도운영자등은 신규로 제작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차량의 설계·제작·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 전반에 관하여 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분석의 대상·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본방향)

철도차량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사용되어야 한다.

1. 여객 및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기기취급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향으로 설계·제작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될 것

3. 기후조건,운행선로 또는 그 근처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 미치는 영향 등 철도차량의 운행환경과의 적합성을 고려할 것

4. 시설물과의 간격·강도·하중이 궤도시설물 및 토목구조물과 조화를 이룰 것

5.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열차승무원, 철도차량관제업무종사자 및 철도신호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할 것

6. 전기차량은 집전(집전)과 이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전원 공급 장치와의 적합성을 고려할 것

제2장 일반기준

제1절 화재안전기준

제8조(철도차량의 화재안전 등)

① 철도차량은 화재발생 위험의 최소화, 화재의 전파 방지, 터널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열차승무원 또는 여객이 탑승하는 동력차·객차 등의 철도차량(이하 "객차등"이라 한다)은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탑승자가 화재·열·연기 및 독성가스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객차등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탑승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제동 및 관련 장치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9조(화재발생의 예방)

① 객차등의 차체 및 실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철·구리·알루미늄·스테인리스 등 금속이나 유리 등 무기질 재료

2.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F ISO 118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료(시료)의 연소에 의한 추가온도상승이 섭씨 50도 이하인 재료

3.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M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가 70 이상인 재료

② 객차등의 실내설비 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단열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객차등의 실내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설비를 제외한다)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M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가 24 이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에 의한 연소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객차등의 실내·외에 부착하는 액자형 광고틀·광고물 보호덮개·광고물지지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객차등에 설치되는 실내설비의 단위당 무게가 100그램 이하이며, 단위미터 또는 단위제곱미터 당 200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 또는 전선의 성능을 고려한 난연(난연)규격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선관 또는 차단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제동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주위의 전선 및 장비가 보호되어야 한다.

⑧ 불꽃 발생 및 발열의 위험이 있는 기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가 절연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된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⑨ 차체의 하부틀(Under frame) 아래를 지나는 배관 및 전선은 차체바닥으로부터 기름 또는 인화성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⑩ 동력차·특수차 등의 연료탱크는 화재와 불꽃으로부터의 위험이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0조(화재 전파의 방지)

① 철도차량의 화재차단막은 화재가 다른 철도차량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화재와 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화재차단막에 철도차량간 통로문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간 통로문은 방호기능과 자체 폐쇄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여객이 문을 용이하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객차등은 화재가 전파 또는 확산되더라도 차체로서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 다른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기조화(공기조화)장치 및 환기장치는 화재 또는 연기 등이 감지된 때 여객을 보호하고 화재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열차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이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화재의 감지 및 경보)

① 침대차에는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침대차 외에도 위험도분석 결과 중대한 화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철도차량에는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것

2. 먼지·습기·진동·실내온도·공기흐름·전자기 등의 설치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④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무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가 발생한 철도차량을 승무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출 것

3. 동력차에는 차체 내부 또는 외부에 음향경보장치나 화재경보등을 설치할 것

4. 동력차에 설치되는 음향경보장치는 운전실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철도차량의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수준보다 5데시벨 이상의 음향수준을 갖출 것

5. 2 이상의 동력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열차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모든 동력차의 화재경보등이 작동할 것

6. 객차에 설치되는 음향경보장치는 여객에게 위험을 알릴 정도의 음향수준을 갖출 것

7. 객차에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표시장치를 갖출 것

제12조(화재발생시의 대피)

① 객차등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여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피설비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위험도분석 결과 장대(장대)터널 또는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로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여객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열차에는 열차의 양 끝부분에 비상탈출구 및 하차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객차등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역 외의 장소에서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여객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망치 또는 비상탈출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객차등의 출입문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비상시에 승무원 또는 여객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객차등에는 축전지(축전지) 전원으로 작동되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여객과 승무원간의 통신장치

2. 화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장치 또는 경보장치

3. 비상조명등

4. 환기장치의 비상닫힘장치

제13조(화재발생시 진압설비)

① 철도차량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화재·유류(유류)화재 및 전기화재 모두를 진압할 수 있을 것

2. 소화기의 사용적정압력은 섭씨 20도에서 제곱센티미터 당 8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방사거리는 3미터 이상일 것

4. 방사시간은 방사거리를 15초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소화기는 승무원 또는 여객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한다.

④ 소화기 인근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위치표지(이하 "축광위치표지"라 한다)로 소화기의 위치와 화재발생시 사용방법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차량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이를 운전실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 화재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4조(작동상태의 표시)

① 동력차 등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는 철도차량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경보장치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진압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시각방식 또는 음성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방식으로 오작동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착석된 위치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전기안전기준

제15조(철도차량의 전기안전 등)

① 전기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 내에 설치되는 전기장치는 여객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는 잠금 기능을 갖춘 별도의 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③ 고전압을 사용하는 기기의 보호장치 외부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 고전압 표시 및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절연거리 확보)

철도차량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그 설치된 위치의 환경 및 사용전압을 고려하여 충전부분과 접지된 부분간 절연에 적합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차단)

① 철도차량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표시가 있어야 하고, 잠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 및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로차단 또는 분리를 위하여 동작되는 장치는 그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접지)

① 철도차량의 정상전류 및 예측할 수 없는 고장전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체와 주행장치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② 전기차량의 동력차에는 모든 차축에, 그 밖의 철도차량에는 필요시 주행장치의 1축 이상에 접지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인체에 접촉하여 감전 등 상해를 줄 수 있는 장치나 기기 표면에는 보호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철도차량의 지붕에 설치된 집전장치(Pantagraph) 및 그 밖의 고압기기는 절연되어야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차체와 접지(접지)되어야 한다.

⑤ 직류 50볼트, 교류 24볼트 이상의 전기기기는 안전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⑥ 철도차량 외부의 안테나는 전차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접지되어야 한다.

제19조(전자기유도장애의 억제)

① 철도차량에 설치된 기기 또는 장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유도장애는 철도차량내의 다른 장치·지상설비 및 다른 노선의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에 설치된 전기장치는 운행중 외부로부터의 전자기 유도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정상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전압 및 전류의 순시변화율(순시변화율)이 높은 전선이나 전기부품은 다른 부품이나 전선과 이격(이격) 또는 차폐(차폐)시키거나 필터 등을 사용함으로써 전자기유도장애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제20조(전기장치의 오조작방지)

오조작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배선 및 전기기기의 배치)

① 철도차량의 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간에 연결되는 각종 전선은 예상 최대변위에서의 비틀림·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수직방향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전선의 단자는 운행중 발생하는 기계적 충격 및 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철도차량의 배선·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용중 추가적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철도차량의 배선은 유도장애를 고려하여 전선관 및 전선덕트(Duct) 안에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한다.

⑥ 전기회로는 철도차량기기의 전기부식이 최소화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3장 철도차량의 구조

제1절 차량한계 등

제22조(차량한계)

① 철도차량은 차량한계(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차 중에 개폐하는 철도차량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경우

2. 제설장치·기중기 그 밖의 특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별표와 같다.

③ 곡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에서의 차량한계에 「철도건설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중량)

철도차량의 총중량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의 철도차량 자체만의 중량(이하 "공차중량"이라 한다)과 승객·승무원 및 화물의 중량 등을 합한 중량으로 하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중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축중 등)

정차상태에서 철도차량의 축중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속철도차량 : 17톤 이하

2. 일반철도차량

가. 기관차 : 25톤 이하

나. 기관차 외의 철도차량 : 연결기 양단의 연결면 사이의 1미터 당 평균중량은 7톤 이하, 축중은 24톤 이하

제25조(중량분포)

① 공차중량 상태에서 각 차축의 한쪽 차륜하중은 동일차축의 좌우측차륜하중 평균치와의 편차가 4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② 공차중량 상태에서 한쪽 선로의 차륜의 하중합은 그 동일철도차량의 좌우측선로차륜의 하중합의 평균치와의 편차가 4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③ 기관차의 경우 공차중량 상태에서 측정된 각 축중은 그 동일 철도차량의 축중 평균치와의 편차가 2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26조(최소곡선구간의 통과)

철도차량은 20밀리미터의 슬랙(Slack)을 가진 반경 120미터의 곡선구간의 선로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의 종류 및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철도차량 구조의 제원)

철도차량 구조의 치수·면적·용적 및 자중(자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철도차량의 표기)

① 철도차량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휘장

2. 철도차량번호

3. 제작연월

4. 공차중량 및 연결면간 거리

5. 좌석표기(여객이 탑승하는 철도차량에 한한다)

6. 적재중량과 적재용량(화차·우편차 및 소화물차의 경우에 한한다)

7. 철도차량의 방향

8. 그 밖에 철도차량의 표기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주행안전기준

제29조(철도차량과 선로간의 작용력 등)

① 철도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조건하에서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철도차량과 선로간의 작용력(작용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은 정상적인 선로조건하에서 차륜 답면과 궤도 두부(두부)간의 접촉지점에서 응력(응력)과 변형이 발생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정적(정적)윤중·차륜직경 및 차륜답면 형상간의 상호연계효과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적윤중의 최대값은 0.13 × D(밀리미터로 표시된 차륜직경을 말한다)킬로뉴톤과 125킬로뉴톤의 수치중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윤중 감소량)

① 철도차량의 공차중량상태에서의 윤중 감소량은 동일 차축에서 양쪽 차륜 평균치의 최대 60퍼센트까지 허용된다.

② 철도차량의 운행상태에서의 윤중 감소량은 빈도누적확률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0.1퍼센트인 경우에는 최대 80퍼센트까지 허용된다.

제31조(횡압)

철도차량은 정상적인 선로와 운행조건하에서 레일과 선로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횡압(정상적인 운행속도와 선로의 수직적 불규칙성 하에서의 철도차량이 레일에 미치는 가로 방향의 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횡압(횡압)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P
           Y =( ── + 10)α
                 3

           Y : 1축 당 횡압(kN)
           P : 축중(kN)
          α : 동력차·객차의 경우는 1, 화차의 경우는 0.85

제32조(탈선계수)

① 철도차량은 정상적인 선로와 운행조건하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이 주행하는 경우의 탈선계수는 곡선반경이 250미터 이상인 구간에서는 1개의 차륜에서 빈도누적확률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0.8까지 허용하고, 0.1퍼센트인 경우에는 1.1까지 허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값이 1.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선로의 부담력과의 관계)

기관차는 2량을 연결하여 1미터 당 7톤의 균등하게 분포하는 하중을 견인하고 최대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철도건설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로의 부담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4조(철도차량의 전복방지 등)

철도차량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최대 캔트의 곡선구간을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 전복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절 충돌안전기준

제35조(철도차량의 충돌안전설계 등)

① 철도차량은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이 위치하는 부분의 변형 및 철도차량간 올라타는 현상 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2.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의 차체구조물 등이 여객 등이 위치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3. 열차에 고정(고정)으로 편성되는 철도차량(이하 "고정편성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열차에 조성되는 동력차·객차는 충돌시 발생하는 충돌에너지를 철도차량별로 충분히 분산 흡수하여 여객 및 승무원의 상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4. 연결기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객 및 승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체부위에 구조적으로 약한 부위를 설계하여 충돌에너지가 흡수되도록 할 것

② 철도차량제작자 및 철도운영자등은 객차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충돌사고각본(충돌안전도 설계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에 의해 열차의 충돌속도·피충돌체 종류 등을 정하는 표준 시나리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충돌사고각본의 방법·조건·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철도차량의 연결)

공차중량 상태의 철도차량은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제동이 되어 있는 유사한 형태의 철도차량과 연결기를 통하여 충돌한 경우 차체 및 연결기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차량의 장치

제1절 차체 및 장치

제37조(구조체의 설계 등)

① 구조체는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구조체는 균열·훼손·부식 및 리벳 부분의 느슨해짐 또는 용접부의 균열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철판류의 부식·노후 및 마모 등이 승객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구조체의 강도)

① 구조체는 차종별 하중조건에서 구조체에 발생하는 응력이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별 하중조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부식억제)

① 차체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모든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40조(기압변화의 방지)

① 객차등은 최고운행속도로 인접선로의 열차와 교차하여 운행하거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여객 및 승무원의 기압(기압)변화에 의한 불쾌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차량에는 기압변화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외부공기를 적절히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객차등의 기압변화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들어올림 장치)

① 철도차량에는 차체를 정상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들어올림용 받침대(Pad)가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고리(Bracket)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체를 들어올리는 위치는 유지보수·사고시 조치 등의 용도별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차체는 들어올림 하중과 정상적인 유지보수시 발생하는 하중을 손상 없이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2조(운전실)

① 운전실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고 잠금 기능을 갖춘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동력차의 기계실과 인접객차 사이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칸막이 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운전실에는 열차운행 및 기계실의 소음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열차운행시 운전실의 실내소음은 등가소음 (Equivalent Sound)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 8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전실의 양 측면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운전실의 전면유리창과 창문은 안전유리가 사용되어야 하며 열차의 최대운행속도에서 풍압 등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운행중 부딪치는 물체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⑤ 운전실의 전면유리창은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에 적합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먼지·비·눈 등 운전에 방해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및 햇빛 또는 전조등(전조등)에 의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⑥ 운전실의 전면유리창에 색깔이 들어 있는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리를 투과하는 신호의 색깔이 변색되어서는 아니된다.

⑦ 운전실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를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 및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⑧ 운전실 내부의 장비 또는 장치는 철도차량의 급격한 가감속시 그 모서리나 돌출부에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⑨ 운전실은 승무원이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43조(운전실에 갖추어야 할 장치)

① 운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전·후진제어장치

2. 견인제어장치

3. 제동제어장치

4. 속도표시장치

5. 신호보안장치

6. 출입문 작동장치(고정편성차량에 한한다)

7. 집전장치 제어장치(집전장치가 설치된 철도차량에 한한다)

8. 열차통신장치(열차무선장치를 포함한다)

② 운전하는 경우 사용되는 모든 장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의 시야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혼동하거나 어려움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 운전실에 설치된 각종 장치들은 개별 장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며,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용이하게 조작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열차운전 및 제동장치 등 안전관련 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시각 또는 청각신호가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청각신호는 운전실의 소음에 불구하고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량을 가져야 한다.

제44조(여객용 출입문)

① 여객용 출입문 장치는 여객에 의한 하중과 운행중에 발생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여객용 출입문에 고정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여객용 출입문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설비는 상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여객용 출입문의 가장자리는 사람의 손 또는 옷이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여객용 출입문은 닫히지 아니하면 발차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승무원이 여객용 출입문의 닫힘을 확인하는 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여객용 출입문은 비상시 여객탈출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객차 당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유효 폭 660밀리미터, 유효 높이 1천800밀리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⑦ 여객용 출입문은 정차역의 구조를 고려하여 승하차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⑧ 여객용 출입문은 운전실 또는 승무원실에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여객용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속도가 완화되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 다시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⑨ 여객용 출입문은 운전실 또는 승무원실에서 제어하는 경우 동시에 열리고 동시에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여객용 출입문에는 이중의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열차속도가 출발 후 일정속도에 도달하는 때에는 여객용 출입문이 자동적으로 잠기며 해제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장치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철도차량에는 출발 시 여객용 출입문을 닫기 전에 여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상태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⑫ 비상시 철도차량의 내부와 외부에서 여객용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수동개방장치의 덮개에는 수동개방장치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⑬ 여객용 출입문 안쪽 옆에는 비상시 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한 표지 및 필요시 개방장치가 설치된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개방장치와 안내표지 사이에는 광고물이나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⑭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표지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는 축광위치표지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철도차량간 통로문)

① 철도차량간 통로문에는 내부와 외부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개폐장치가 작동할 때 통로문에 의하여 여객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간 통로문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철도차량간 통로문에 고정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④ 철도차량간 통로문은 비상시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통로문 근처에 비상시 사용절차가 선명한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제46조(창문)

① 창문의 유리는 열차의 최고운행속도에서 내·외부압력변화 및 온도변화 등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 및 기밀(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개폐식 창문은 여객이 몸의 일부를 내밀기 어려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창문의 유리는 안전유리가 사용되어야 하며 비상시 여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객차 당 4개 이상의 비상창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침대차인 경우에는 객차 당 1개 이상의 비상창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비상창문에는 비상창문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비상창문 근처에는 여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시 사용절차를 설명한 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제47조(실내설비 등)

① 실내설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철도차량의 운행중 난방 등으로 인하여 뜨거워질 우려가 있는 실내설비의 표면 또는 장치는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실내설비는 철도차량이 정지상태 또는 운행상태에서 여객이 쉽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④ 실내설비는 여객이 당해 설비와 충돌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진 부분 및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는 등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철도차량의 각종 장치는 철도차량 운행중 발생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중요장치의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에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⑥ 철도차량의 각종 장치는 설치하거나 분리할 때 열차의 안전운행과 여객 및 탑승대기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⑦ 철도차량 내부에 여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취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한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철도차량 내부에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48조(의자 및 선반 등)

① 의자틀 및 선반을 고정시키는 부분은 여객·수화물 등의 하중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태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객실의 의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행하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객실의 통로는 여객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④ 선반은 적절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열차운행중 선반위의 수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9조(객실 냉난방장치)

① 객실에는 환기장치와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냉난방장치는 파손되는 경우 유해물질이 객실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차량은 운행중 철도차량의 주전원이 차단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비상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객실에는 공기의 질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0조(비상조명등)

① 철도차량내부에는 비상시 여객 및 승무원이 안전하게 철도차량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화장실·비상출구 주변의 출입문 및 그 밖에 대피에 필요한 곳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의 전기회로는 이중화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축전지 전원에 의하여 비상시에도 3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③ 비상조명등은 여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를 가져야 하며, 객차의 실내통로 및 비상대피통로의 바닥을 기준으로 조명 밝기를 측정한 경우 5룩스 이상의 밝기가 가능한 한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2절 주행장치

제51조(주행장치의 설계 등)

① 주행장치는 열차를 운행할 때 주행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행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주행장치에는 비·눈 및 세척제 등에 의한 오작동 및 부식을 방지하도록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주행장치와 그 구성품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운행중 유해물질이 대기에 방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2조(주행장치틀)

① 주행장치틀은 철도차량의 최고운행속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까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주행장치틀은 용접 후 열응력(열응력)제거가 시행되어야 하고, 주행장치틀의 주요부위의 표면 및 내부에는 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흠 또는 균열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결함 여부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자분탐상검사·초음파검사·방사선검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파괴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③ 주행장치틀에는 비틀림 관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측정기준이 되는 3축 좌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3조(고정축거)

철도차량의 고정축거(중심회전이 가능한 주행장치에 부착된 1군의 고정축중 맨 앞부분의 차축과 맨 뒷부분의 차축중심간 수평거리를 말한다)는 3.7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54조(차륜)

① 차륜은 일체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의 종류 및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륜의 직경은 차륜 한 쌍의 중심선으로부터 750밀리미터의 거리에 있는 답면(열차주행시 레일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측정하여 768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력차 및 특수차의 직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차륜의 폭은 130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④ 차륜의 두께는 1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차륜 한 쌍의 내면거리는 1천352미리미터 이상 1천356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⑥ 차륜의 내부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파괴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55조(플랜지)

① 플랜지(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한 차륜의 돌출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차륜 한 쌍의 중심선으로부터 725밀리미터의 거리에 있는 답면에서 측정할 경우 25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플랜지(Flange)의 두께는 23밀리미터 이상 34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차륜 한 쌍의 중심선으로부터 플랜지 바깥 면까지의 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면으로부터 10밀리미터 아래쪽에서 측정할 경우 699밀리미터 이상 712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56조(차축)

① 차축의 표면 및 내부에는 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흠 또는 균열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차축의 내부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파괴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57조(윤축)

① 철도차량의 윤축(차륜과 차축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축과 차륜은 상호간의 탄성력에 의하여 결합되어 사용중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축상조립장치[차축에 결합되어 베어링(Bearing)을 싸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윤축(윤축)과 주행장치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궤도회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공차중량 상태에서 동일차축의 차륜사이에서 측정한 전기저항이 0.1오옴(Ω) 이하이어야 한다.

제58조(축상조립장치)

① 축상조립장치는 운행중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축상조립장치 외의 장치가 차축의 끝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고장시에도 베어링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9조(윤축용 베어링)

① 축상조립장치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전기부식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베어링은 설계최고속도와 설계최대하중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60조(현가장치)

① 현가(현가)장치는 설계최고속도와 설계최대하중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운행중 절단 또는 파손시 설치된 위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차륜 및 스프링 등 구성품의 높이 감소 및 마모를 보상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현가장치는 철도차량의 탈선·윤중 감소·전복 등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공기스프링형식의 현가장치는 여객 등에 의한 하중이 변화하더라도 철도차량의 차체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운행중 한쪽의 공기스프링이 파손될 경우 자동적으로 좌·우측의 차체 바닥면의 높이가 조정되는 보조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1조(차체지지장치)

① 주행장치와 차체를 연결하여 지지하는 장치(이하 "차체지지장치"라 한다)는 운행중 주행장치와 차체의 연결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체지지장치는 운행중 견인력을 전달하는데 있어 진동 및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주행장치와 차체의 연결부 기계강도는 탄성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구동장치)

① 구동장치는 운행중 구동장치를 설치한 볼트가 파손된 경우에도 주행장치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구동장치에는 기어함 내부의 오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 장치는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절 제동장치

제63조(제동시스템)

① 제동시스템은 감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제동하는 때에는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충격·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② 정상운전조건하에서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제동시스템은 전기제동·공기제동 및 그 밖의 보조적인 제동기능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기능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되어 작용될 수 있어야 하며, 혼합되어 작용될 경우에는 각 제동기능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선로의 최대경사도에서도 열차의 정차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차제동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스프링형식의 주차제동장치인 경우에는 수동풀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동장치는 차륜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기능(이하 "활주방지기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활주방지기능이 제동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차 또는 특수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동시스템은 철도차량이 운행기능을 상실하여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열차 또는 입환 기관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경우에도 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동력차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제동을 작동시키는 제동제어기기 및 제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승무원이 승무하는 철도차량 등에는 비상시 관통제동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제동관 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64조(제동장치)

① 제동장치의 오작동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철도차량 간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전선 및 연결장치 등의 고장이나 여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에는 고장시에 대비하여 제동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열차에 조성된 어느 하나의 철도차량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도 다른 차량의 제동장치에 의하여 열차의 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공기(주공기)배관은 열차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배관이어야 한다.

③ 제동장치는 비·눈·서리 및 먼지 등의 물질이 제동제어나 안전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저온 등으로 인하여 제동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온설계 또는 전열장치 등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고온 및 고압부와 같이 작동 또는 접근에 주의를 요하는 장치·기기 및 부품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주의표시 또는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장치·부품 및 기기 간을 격리하는 코크·밸브 및 레버는 식별이 쉬워야 하고, 적절한 위치에 당해 장치의 위치표시 및 작동방향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제65조(비상제동)

① 열차에는 정상적인 제동기능 외에 긴급 상황 시 어느 경우에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제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비상제동지령, 열차분리 및 제동제어회로 이상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제동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 제동이 체결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제동하는 때에는 공기 제동력만으로도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제66조(제동제어장치)

① 운전실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제동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동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동제어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조제동제어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② 제동제어장치는 여객이나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의 오조작에 의한 손상 및 작동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제동제어장치의 전원은 다른 장치의 전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전력공급선의 전원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제동제어장치는 철도차량이나 궤도설비의 회로로부터 간섭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⑤ 활주방주기능을 갖춘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하나의 활주방지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 다른 정상적인 활주방지기능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7조(기초제동장치)

① 제동마찰재는 불꽃·먼지 및 가스 등의 발생이 적은 재질이어야 하며,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동레버 등과 같이 힘을 지탱하거나 전달하는 부품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기초제동장치는 제동 마찰재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기초제동장치는 최대제동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차륜 혹은 디스크(Disk)에 과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68조(압축공기공급장치)

① 주공기배관의 최대압력은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정격압력에서의 공기압력의 증가 또는 감소가 제동작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주공기압축기 2대가 설치된 철도차량은 주공기압축기 1대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다른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열차운행에 필요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열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 등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주공기압축기의 출구 등 과중한 압력이 발생되는 위치에는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압력의 측정이 필요한 위치에는 압력측정구 또는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공기 및 유체는 여과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압축공기는 철도차량의 안전작동에 필요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⑤ 주공기통은 주공기관의 최대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주공기관내의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압력보상을 통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⑥ 집전장치가 설치된 철도차량의 경우 주공기통에 공기가 없는 때에도 집전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9조(관통제동기)

제동관이 설치된 철도차량에는 제동관의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 작용을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전하는 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수용제동기)

① 철도차량에는 수용(수용)제동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절(관절)형식의 주행장치를 장착한 철도차량 및 주차제동장치가 설치된 철도차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제동기의 제륜자(제륜자)에 작용하는 제동력은 공차중량 상태인 경우 제동차륜의 레일에 대한 수직력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절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제71조(보호기능 등)

①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는 이상전압 또는 고장시의 과도전류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철도차량의 주전원회로에는 안전을 위하여 피뢰기·주회로 차단기 및 과부하차단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제어장치가 설치된 철도차량의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에 발생한 고장은 종합제어장치 등에 기록 및 표시가 되어야 한다.

④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된 경우 초기화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추진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부위는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대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정상으로 작동하는 동력장치에 의하여 열차의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72조(연장급전)

① 보조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해 보조전원장치는 전기적으로 분리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 보조전원장치로부터 연장급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연장급전이 시행된 경우 정상인 보조전원장치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전원계통의 부하가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제73조(직류전압의 맥동)

직류전압을 출력하는 장치 및 직류전압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맥동(맥동)전압은 정상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4조(집전장치)

① 전기차량은 최대운행속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도 집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견인 및 제동시에도 필요한 전류가 집전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집전장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실에서 동시에 하강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하강할 때 아크(Arc)발생 등으로 집전장치에 손상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③ 집전장치는 철도차량의 다른 기기와 독립된 별도의 동력 및 제어회로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제75조(인버터 및 컨버터)

①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충전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품은 방전시킬 수 있는 회로가 구성되어야 하며, 고전압의 경우 외부에 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주의표시가 추가되어야 한다.

② 인버터 및 컨버터의 부품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교체 또는 보관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76조(견인전동기)

① 견인전동기는 운행중 설치볼트가 파손된 경우에도 주행장치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견인전동기와 그 축에 설치되는 베어링에는 축전류 및 차체로부터의 누설전류 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견인전동기의 전기배선은 물체의 충격 및 철도차량의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내마모성 및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차체와의 최대 상대변위시 과도한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견인전동기의 냉각공기 흡입구는 견인전동기 내부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77조(축전지 등)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 및 여객용 좌석과 최대한 떨어지게 설치·보관되어야 하며 방화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축전지를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축전지와 부하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차단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축전지는 철도차량의 단전 또는 고장으로 주전원이 차단된 후 비상조명등 등을 30분 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철도차량을 기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⑤ 축전지는 운행중 차체진동 및 외부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78조(내연기관의 구조)

① 내연기관은 비정상적인 과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중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② 내연기관은 배출되는 불똥 등에 의한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관실의 바닥이나 벽 등은 기관의 열에 의한 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연료장치는 연료의 누설 및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배기관은 배기가스 및 열에 의하여 여객 등에 위험을 주거나다른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79조(내연기관의 장치)

내연기관을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철도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비상시 기관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2. 연료탱크 및 배관은 누유를 막는 구조이며 연료주입구 및 배유구는 철도차량의 진동 등에 의하여 연료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배기가스나 열에 의하여 여객의 위험 혹은 제동장치 등의 고장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4. 배기관은 객실 내에 배관되지 아니할 것

제80조(증기기관의 장치)

증기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1. 2개 이상의 독립된 급수기

2.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수면계

3. 2개 이상의 안전변

4. 화실 천장판에 1개 이상의 스프링클러

5. 압력계

6. 불티(화분)와 연소한 재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제5절 차상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제81조(차상신호장치)

①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차량에 설치된 신호장치(이하 "차상신호장치"라 한다)는 지상의 신호설비와 적합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② 차상신호장치는 페일-세이프(Fail-Safe)기능(하나의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고장의 영향이 차단되어 전체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고 고장시 경고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상신호설비로부터 잘못된 신호정보가 수신되더라도 열차에 전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기능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차상신호장치는 하나의 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신호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장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차상신호장치의 동작)

① 차상신호장치는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상신호장치는 운행중 열차의 실제속도가 규정된 제한속도 또는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열차의 속도를 제어 또는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제83조(운전자 보안장치 등)

① 운전실에는 운전자 보안장치(운행중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의 졸음·질병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하며,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철도차량을 비상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동력차(동차의 경우에는 제어차에 한한다)에는 운행속도·시간·거리 등 운행중 열차의 주요정보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절 종합제어장치

제84조(종합제어장치)

① 객차등에는 열차의 제어를 위하여 철도차량의 상태를 감지하여 이를 지원하는 장치(이하 "종합제어장치"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장치간의 정보전송 계통은 페일-세이프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종합제어장치에서 하나의 제어컴퓨터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제어컴퓨터에 의하여 열차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종합제어장치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열차운행관련기록은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운행상태 확인장치)

① 열차의 운행상태를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실에 버저(Buzzer)·램프(Lamp) 또는 운전지원 및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Monitor)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표시되는 신호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용이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열차의 운행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제동상태정보

2. 출입문작동정보(설치된 철도차량에 한한다)

3. 비상경보작동정보

4. 차륜활주정보

5. 축상과열정보(설치된 철도차량에 한한다)

6. 화재발생정보(설치된 철도차량에 한한다)

7. 주행장치불안정정보(설치된 철도차량에 한한다)

④ 열차의 운행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게 각종 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7절 연결장치

제86조(연결기)

① 철도차량의 양단에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연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절형식의 주행장치구조를 갖는 철도차량은 선두 차량의 앞쪽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기는 그 연결부에서의 형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밀착식 연결기 등 연결기와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결기의 중심높이는 정차 중에 레일윗면으로부터 815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넉클(Knuckle)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넉클 높이가 2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구조상 불가피하여 연결기의 중심높이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할 때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연결기는 철도차량을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열차운행중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연결장치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풀림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연결기는 철도차량을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는 경우에 연결기의 상대각도로 인한 측면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분리하는 경우에는 운전실에서 원격분리를 하거나 연결기 양 측면에서 수동으로 분리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⑥ 연결기는 주어진 온도 및 기후조건하에서 운행중 발생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⑦ 연결기는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이 작게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⑧ 연결기는 정확한 결합여부가 시각·청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7조(통로연결장치)

① 연결통로는 여객 등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여객 등의 부상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통로연결장치는 열차운행중 통로연결막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상시 분리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통로연결막은 자갈·먼지 및 오염물질 등이 철도차량의 내부로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질은 쉽게 마모되거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물·세정제 및 윤활제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통로연결막은 수동으로 결합 또는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관절형식의 주행장치구조를 갖는 철도차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그 밖의 장치

제88조(장애물제거기)

운전실이 설치된 철도차량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궤도위에 있는 임의의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물제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89조(기적)

운전실이 설치된 철도차량에는 2개의 음색기능과 작동시 최대 값이 철도차량의 전방 30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음향을 갖춘 기적이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실에서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제90조(전조등 및 후부표시장치)

① 운전실이 설치된 철도차량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백색 전조등이 레일상단으로부터 90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각 전조등은 5만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상·하 전환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전실이 설치된 철도차량에는 2개 이상의 적색 후미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열차에는 야간에 후방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1조(통신장치)

① 열차 안에 설치되는 통신장치는 용도별도 승무원·여객·철도교통관제시설간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열차 내에 설치되는 통신장치에는 비상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③ 객차등의 경우 승무원과 여객간의 통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객차 1량 당 2개 이상 설치할 것

2. 쌍방향 통화가 가능할 것

3. 통신장치 인근에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표지를 축광위치표지로 부착할 것

4. 승무원이 통화중인 여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5. 통신장치 주변에는 철도차량번호판 또는 순위표가 부착되어 여객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철도차량을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을 것

④ 운전자와 철도교통관제시설 간의 모든 통신장치는 비상시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⑤ 통신장치는 비상시 여객이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철도교통관제시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⑥ 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실과 철도교통관제시설 간에 별도의 무선통신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제92조(비상정지설비)

① 열차가 운행중 화재·탈선·추돌·충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설비(이하 "비상정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정지설비는 동일선로를 운행중인 2 이상의 열차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반대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열차의 운전자가 인근의 운행하는 열차에 비상경보를 발한 경우 이를 수신한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열차를 정지시키는 방식

2. 사고가 발생한 열차의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인근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직접 정지시키는 방식

3. 철도교통관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여 사고가 발생한 열차의 인근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직접 정지시키는 방식

제93조(고압가스운송용 차량의 특수 장치)

고압가스운송용 차량에는 다음 각 호의 특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외열차단장치

2. 2개 이상의 액주입 및 배출관(액세스플로우밸브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3. 2개 이상의 통기관(액세스플로우밸브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4. 2개 이상의 안전밸브

5. 1개 이상의 압력계밸브

6. 1개 이상의 잔액시험밸브

7. 주입 및 배출시의 정전기 제거장치

제94조(열차비상용품)

① 동력차에는 열차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열차비상용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제95조(철도차량의 유지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철도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유지관리계획)

① 철도차량을 유지관리 하는 자(이하 "철도차량관리자"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유지보수 조직 및 인원

2. 유지보수 전략 및 시행지침

3. 유지보수지침서

4. 유지보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5. 유지보수 인원의 자격 또는 교육기준

6. 유지보수 설비 및 장비의 보유 및 관리방안

7. 유지보수 부품의 확보 및 관리방안

8. 유지보수 부품의 품질확보 방안

9.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종별 유지보수의 종류

2. 유지보수 항목 또는 부품의 교체

3. 유지보수 세부 시행방법

4. 유지보수 작업의 기록 및 추적성

5. 그 밖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참고사항

④ 유지관리계획은 이 규칙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철도차량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관리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유지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계획의 작성기준·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유지보수의 시행)

① 철도차량관리자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는 당해 철도차량을 점검·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는 당해 철도차량의 점검·보수에 적합한 공구·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98조(사고차량의 유지보수)

철도차량이 철도사고 등으로 차체 및 하부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99조(시험운전)

① 철도차량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험운전을 수행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시 사용 중지중인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2. 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주행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요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제100조(기록관리)

철도차량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기록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3조제1항·제28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3항·제63조제2항·제86조제2항·제94조제2항·제96조제7항 및 제100조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 단서·제13조제5항·제35조제2항 및 제3항·제40조제2항·제42조제9항 후단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