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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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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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8
대통령령 제20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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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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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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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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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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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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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3-18
대통령령 제18740호
- 소관부처
- 농림부Ⅱ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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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삭제 <2008·1·28>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삭제 <2008·1·28>
제7장 벌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하는 수련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는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3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영화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40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너목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⑪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ㆍ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 생략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9ㆍ6 대령202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ㆍ28 대령205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생략 <7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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