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의 대상 종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하고자 하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과 당해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