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외에서 재활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당해연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존 또는 순환골재의 생산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