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3·29]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 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3·29, 2007·12·28>

②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8>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7·1>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뜻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서식에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연간 합계) 등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의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를 한 후에 당해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3·29]

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뒷면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충당 또는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반환통지서에 의한다.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9]

①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3·29]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② 수입징수관이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내역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④ 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개정 2007·3·29>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연)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그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② 중·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7·3·29>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30]

①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30]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