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운임·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상한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관계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운임의 징수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구간별 부가운임을 정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철도사업자가 당해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는 때에는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중이라도 휴지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④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관계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운행중지·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표 및 철도사업약관을 관계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 및 여객과 화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철도차량의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 항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당해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용품 등에 부착하거나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용품 등에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행함에 있어서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하걱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건설·운전·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용철도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된 철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당해 철도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철도사업 또는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