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66호, 2004.2.9. 공포, 2005.1.1. 시행)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영 제2조 및 제8조) (1)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건강가정시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은 보건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은 보건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이 내실있게 심의.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영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시행계획의 심의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여 심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절한 건강가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영 제13조 및 제14조)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함.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동 지원센터내에 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663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 ①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①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4조의 규정은 시ㆍ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시ㆍ도 위원회”로 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66호, 2004.2.9. 공포, 2005.1.1. 시행)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영 제2조 및 제8조) (1)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건강가정시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은 보건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은 보건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이 내실있게 심의.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영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시행계획의 심의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여 심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절한 건강가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영 제13조 및 제14조)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함.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동 지원센터내에 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663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 ①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①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4조의 규정은 시ㆍ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시ㆍ도 위원회”로 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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