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5·25>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07·5·25>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그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② 종합정보체계 구축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실태조사는 이공계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수준, 종사하는 직무분야, 복지·교육훈련, 기술·연구성과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조사·우편조사 및 통계·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주요 이공계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5·25>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이공계인력 중에서 성별·연령·종사분야 및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표본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파악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수지지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집단에 속하는 이공계인력의 연도별·국가별·학위별 유출·유입 현황, 국내의 소속기관별·전공분야별 및 성별 현황 등을 반영하되, 이공계인력수지지표 작성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5조제4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이공계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진로·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고하거나 관계행정기관·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중등교육과정의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9·10>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비 융자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07·5·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 및 생활비 융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정기준·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당해 대학의 교수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및 간접비의 계상기준을 그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되, 미리 재교육훈련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재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재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이 재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전담부서는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이공계인력으로 배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인력교류 및 활용사업,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사업 등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8·2·2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6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하게 하고 그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조건 및 임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5·25]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자격은 연구기획평가사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기획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기획평가사의 수요 등을 참작하여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기획평가사의 수요 등을 참작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지정하여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핵심이공계인력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② 선정위원회가 핵심 이공계인력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5, 2008·2·29>

④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선정위원회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을 중지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 및 등급별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목적·선정기준·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②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12·31>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전문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방송프로그램 발굴·제작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08·12·31>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전문방송사업의 실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5·25, 2008·9·10,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