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3·21 법8974>

②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 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8·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고일 현재 당해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7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분양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행정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를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72]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통보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당해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결과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72]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법8972, 2009·4·1>

③ 제6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3·21 법897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