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및 상점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절차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등록절차·개설기준·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연구소·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도로 및 하천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및 제47조도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27>

①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④ 그 밖에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및 시·군·구에 제출하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로,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변경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신고·심사·동의·지정·해제 및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법8352, 법8370, 2008·3·21 법8974>

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직접대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접지역 안의 입점상인에 대해서도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등록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외에 당해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장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한 때에 당해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와 입점상인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이를 해결토록 요청하거나,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의 영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한 재입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에 사업시행자의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자인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1세대 1주택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정비사업,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쟁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경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경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④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지원센터가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거나 재산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경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경영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 및 상점가, 법인·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시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연합회 및 경영지원센터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