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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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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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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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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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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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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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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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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ㆍ장애인 및 어린이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34호, 2006.4.28. 공포, 2006.10.29.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356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동화장실”을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9조 전단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ㆍ장애인 및 어린이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34호, 2006.4.28. 공포, 2006.10.29.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356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동화장실”을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9조 전단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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