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11>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시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초로 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시설의 부지 안에 있는 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1·11>

③ 원자력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위협별 대응기준(이하 "위협대응설계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위협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위협대응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08·2·29>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① 방호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③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시·도방호협의회 및 시·군·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월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전말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08·2·29>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당해 핵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검사일정·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판독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 갑상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0·3·15>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