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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제외)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증권거래법 제14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간접투자 대상자산)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및 신탁업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2.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유가증권 또는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어음( 법 제2조제7호나목의 어음을 제외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신탁에 의한 수익권 가. 금전(간접투자에 해당하는 금전의 신탁을 제외한다) 나. 유가증권 다. 부동산 라. 실물자산 마. 금전채권 바.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것 6.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제2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조합에 한한다)의 지분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자산 나.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8.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9. 어업권 10. 광업권 11.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의 것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

제4조(투자자문자산 등) ①  법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통화·유가증권·금리 또는 통화·유가증권·금리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의 자산 및 이 영 제3조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이하 "투자조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한 회사 외의 자가 투자조언을 하는 것 2. 별도의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것

제5조(투자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투자회사의 주권에 한한다)·제7호(외국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7호에 의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을 말한다.

제6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7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가목 또는 나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8조(외국에 있는 시장)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개설되거나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9조(장내파생상품 거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통화·유가증권·금리·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한다) 2.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금융상품등의 가격·이자율 등을 이용하여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지수등과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그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나. 금융상품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래를 조합하는 형태의 거래 6.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증서의 매매거래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제10조(장외파생상품 거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중 거래의 결과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

제11조(자산운용회사)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6.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제12조(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1. 본점에 한하여 판매할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것 가. 영업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 다. 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3. 판매업무와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동일한 직원이 겸직하지 아니할 것 4.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한도 및 그 계산방법, 자금수납의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업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이 경우 전산설비는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업무, 판매회사로서의 업무 및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3.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출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자산운용회사의 주주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그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4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허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5. 업무개시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7.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시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허가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지분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조건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등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설정 또는 설립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를 제한하는 조건 3. 그 밖에 허가에 관한 법규의 취지, 고객보호 또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조건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비허가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서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예비허가 또는 본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및 공고, 허가의 심사절차, 그 밖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관련법령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7.  증권거래법 8.  선물거래법 9.  보험업법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1.  신탁업법 12.  상호저축은행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신용보증기금법 1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1.  외국환거래법(1999년4월1일이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6.  외국인투자촉진법(1998년 11월 17일 이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포함한다) 2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8.  부동산투자회사법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주택법 32.  예금자보호법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견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7조(운용전문인력)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5인(부동산간접투자기구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이 영 제1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이하 "증권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간접투자재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또는 운용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고유재산을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②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운용전문인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 외에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부동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재산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마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융자·개발·운영·자문업무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제6조의 금융기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 그 운용규모가 1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외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자산운용협회는 운용전문인력의 등록방법, 등록절차, 등록취소·효력정지 및 재등록의 제한 등 운용전문인력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다. 1.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의 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등"이라 한다) 2. 정기주주총회에서 6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자산운용회사 3.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자산운용회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5. 해산을 결의한 자산운용회사

제19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을 제외한다)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자산운용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소수주주권)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을 제외한다)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

제21조(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2.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산출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본다) 이내에서 증권저축(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업무에 의한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따라 이를 산출한다. 3.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행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약정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제22조(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라 함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제23조(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2.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 범위(아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안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투자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 가. 제73조제1항 각호 또는 제7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투자증권 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한 채권 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라. 담보권 실행 등의 권리행사, 채무변제의 수령, 수증(受贈) 등에 따라 취득한 투자증권. 이 경우 취득한 투자증권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투자회사의 발기인으로서 투자회사 설립시 인수하는 투자회사 주식 바. 투자회사의 설립당시의 발기인으로서 그 투자회사의 설립 후에 그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인수하는 신규 발행 주식 사. 해외법인의 설립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그 법인의 주식 아.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투자증권 3.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사옥이나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 부동산 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집기·비품 및 권리 다.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산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가 주요출자자 또는 계열회사에게 자금을 대여(제3자를 경유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3. 제3조 각호의 자산(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이 조 제1항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등급 이하의 자산에 대하여는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이하 "장부외거래"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위험관리지침)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하거나 그 주요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위험관리지침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지침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고유재산의 회계)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재산의 회계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간접투자재산과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것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경영에 관한 보고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및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이하 "자산운용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개최일시 및 결의사항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 2. 재무제표 3. 감사보고서 ②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보고서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경영공시)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그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설립일 등이 포함된 회사의 개요 2. 납입자본금,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4. 배당율, 주당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배당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거액의 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증자·감자·대규모 차입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9조(승인·인가시 고려사항)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충족 여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유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합병 등이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지의 여부 2. 해산·합병 등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는지의 여부 3. 해산·합병 등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제30조(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의 제한범위)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은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간에 소속 임원(비상근 감사를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는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판매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게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간접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가. 간접투자증권의 추가 매각 나. 자산의 매매중개를 통한 수수료의 취득 다. 간접투자자로부터의 업무 수탁 2. 판매회사가 제1호 각목의 1의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에게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거나 발행한 투자증권의 시세상승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그 투자증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③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은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간에 간접투자재산의 자산구성내용 또는 업무상 알게 된 자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사무실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2.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목적과 그 내용, 제공받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 또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판매를 위하여 또는 판매의 대가로 판매보수 외에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 및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재산의 과거 운용정보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그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업무를 단순히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산운용회사가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거래 또는 다른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요건, 이해상충의 방지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미공개 간접투자재산 운용정보의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재산으로 특정의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실 2.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에 관한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실

제32조(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 및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2.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3.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4.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추고 준법감시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 가. 증권관계기관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규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변호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규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추고 회계처리업무부서에 근무하는 2인 이상의 간접투자기구 회계처리 전문인력 가. 증권관계기관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유가증권, 그 밖에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서 수탁회사업무 또는 자산보관회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유가증권, 그 밖에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③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탁회사의 업무(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업무와 독립된 전산설비.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탁회사의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무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출입문을 사용하는 사무실 ④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③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제32조제2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외의 업무와 독립된 전산설비.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무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출입문을 사용하는 사무실 ⑥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판매회사)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②  법 제2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업무 외의 업무(판매회사가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수탁회사의 업무·자산보관회사의 업무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말한다)와 독립된 전산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판매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간접투자기구의 종류)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자산운용회사가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라 함은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로서 제3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6조(신탁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종류 2. 투자신탁의 명칭 3.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추가신탁에 관한 사항 5.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신탁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이익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0.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11.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는 가격 및 환매에 응하는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하 "환매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 13. 수탁회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외에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신탁약관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7조(표준신탁약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 및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기재할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8조(신탁약관의 변경)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다만, 그 투자신탁의 설정시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3.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③  법 제3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판매 및 광고의 제한) 법 제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익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투자신탁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에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유가증권 등의 납입)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을 납입받아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모(私募)투자신탁일 것 2. 다른 수익자(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를 말한다)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을 납입받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이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 가격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41조(환매금지투자신탁의 추가설정)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수탁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때 2. 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 범위 안에서 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때에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고려하여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종류 2.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 4. 주식의 발행 및 소각에 관한 사항 5.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준가격의 계산방법 7. 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0.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12.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3. 제1호 내지 제12호 외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제43조(유가증권 등의 납입) 제40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주주"로 본다.

제44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45조(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투자회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에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회사의 명칭 2. 설립일 3. 등록번호 4. 등록일 5.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회사등록부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투자회사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식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제46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7조(정관의 변경)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다만, 그 투자회사의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변경 3.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제48조(환매금지투자회사의 신주발행)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자산보관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제49조(수익증권)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금분배의 시기 3. 수익증권의 환매조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신탁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명칭

제50조(수익자명부) 법 제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의 성명 2.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의 좌수

제51조(주권의 발행)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제52조(신주발행가액의 공시) 개방형투자회사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일의 발행가액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신주의 발행조건)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② 환매금지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투자설명서) ①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8조제1항 각호 또는 제46조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제4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굵은 글씨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2.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3.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개요 4. 간접투자기구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의 주요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7.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방법 8.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9.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10. 주된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11.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12. 간접투자기구의 자산평가방법 및 기준가격 산정방법 13.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4.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5. 간접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6. 간접투자자의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④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직접교부, 우편을 통한 교부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투자설명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설명서의 세부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판매행위준칙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5.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6.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7. 판매회사가 금전의 대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금전의 대여를 조건으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8.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게 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게 하는 행위 9.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간접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전(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10.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직원이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행위 ②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1. 교육과목에 간접투자증권에 관한 법규, 판매행위준칙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것

제56조(판매의 제한)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외의 의견으로 제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기준가격 산정 또는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제57조(판매광고)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6조제4항 각호의 사항 2. 간접투자재산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3.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회계감사인이 간접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6. 간접투자기구의 수익구조 7.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8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판매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투자자의 매입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판매회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판매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1. 판매보수 : 판매회사가 매일의 간접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2. 선취판매수수료 :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 3.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 또는 판매회사별로 차등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매보수 : 간접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 2.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00분의 5 3. 후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수수료의 구체적인 한도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9조(판매회사가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회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환매방법 예외) ①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또는 국외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환매일을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별 간접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판매회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 2. 간접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투자증권(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판매회사가 그 간접투자증권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제61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간접투자증권은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매일 이내에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환매청구일 전일에 산출하여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대량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③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부과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환매연기사유 등)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간접투자자의 이익 또는 간접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간접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63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환매를 연기한 경우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이하 "환매연기총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제64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①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연기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때에는 환매연기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연기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환매연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제65조(부분환매) ① 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부분환매를 하거나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분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① 증권예탁원은 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함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 및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제68조(감독이사)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69조(자산별 운용방법 등)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취득 또는 매각하는 방법 외에 다음 각호의 방법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투자증권 : 대여 2. 부동산 : 관리, 개량, 개발 및 임대

제70조(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등)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의 자산 또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2.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아닌 간접투자기구(재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간접투자증권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3.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채권의 매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5.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만기 제한 등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자산운용회사가 재간접투자기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다른 간접투자증권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동일한 자산운용회사[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나. 동일한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다른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3.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4. 재간접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의 한도 등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1조(자산운용방법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④ 법 제88조제1항제4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8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해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88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합병·해지되는 경우 2.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제72조(자산운용한도 등의 제한)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각 간접투자기구(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가 보유한 채권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행위 2. 각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제3조제1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간접투자기구 나.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다.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간접투자기구 4. 간접투자재산(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여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총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범위 이내일 것 5. 간접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자산에 운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채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 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발행한 채권 다. 무보증사채 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간접투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제73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1. 국채증권 2.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②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1. 지방채증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3.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4.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5.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중 후순위채권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증권중 후순위수익증권(후순위채권 또는 후순위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그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한다) 8.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합병회사등" 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투자증권(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그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9.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합병회사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그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나 간접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증권 ③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간접투자재산으로 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는 그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의 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 가.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나.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는 방법 2.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다음 각목의 투자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으로서 부동산,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또는 부동산담보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중 100분의 70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한다) ⑤  법 제8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4.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⑥  법 제8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⑦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70조제3항,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투자증권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이 감소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74조(투자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등) ① 투자회사가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또는 제3자에의 직접매각 ② 투자회사는 법 제8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투자회사가 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약관에 정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 거래 3. 단기대출 4. 자금의 대출(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및 보관·관리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자산운용상 금지행위) ①  법 제9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증권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증권회사 2.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증권회사 ②  법 제91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사회사"라 함은 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그 투자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인수조건 등을 정하고 그 투자증권의 인수 및 청약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9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관계증권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선물중개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는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매월 주식거래총액, 주식외의 투자증권거래총액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행위 2. 자산운용회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와 자산의 매매거래( 법 제87조제3항 각호 및 이 영 제69조 각호의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자산운용회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상호간에 동일 자산을 동일한 수량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초 설정 또는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그 간접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로 이체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신탁을 전부해지하는 경우 또는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7조(이해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2.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3.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계판매회사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6. 자산운용회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②  법 제9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접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관계인에게 단기대출하는 방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방법 다. 환매를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2. 장내파생상품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간접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거래

제78조(계열회사 투자증권의 취득제한) ①  법 제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가 각 간접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에 대한 취득금액은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제7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비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전체 간접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투자증권(주식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의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주식을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간접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전체의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보유하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합계액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7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판매회사 및 그 계열회사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주요출자자 ③ 법 제9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관계판매회사 및 그 계열회사 또는 주요출자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9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라 함은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및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간접투자재산 평가원칙의 예외 등) ①  법 제9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장부가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간접투자재산별 평가방법) 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이하 "등록주식"이라 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비상장·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5. 비상장채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6.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7. 부동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8. 그 밖의 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평가방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 ① 자산운용회사(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투자신탁재산을 제1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평가담당 임원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간접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마다 자산운용회사의 이사회(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인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 법 제9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 2. 간접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85조(기준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기준가격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기준가격의 공고기간)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간접투자기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87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② 한국회계연구원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대차대조표의 공고)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대차대조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적용면제 등) ①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및 법 제10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 현재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6월 동안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투자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이나 투자회사의 신주발행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간접투자자가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로서 간접투자재산의 규모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간접투자기구에서 부담한다.

제9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이익분배 등)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투자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92조(준비금의 적립)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적립하되,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준비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그 간접투자재산의 분배의 평준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준비금의 사용, 그 밖에 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3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10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제94조(미수금 등의 처리방법)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미수금 : 수탁회사의 자금으로 우선충당하고, 회수된 미수금은 수탁회사에 귀속 2. 미지급금 : 수탁회사가 그 지급일에 지급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가 미수금을 우선충당하는 경우 그 손익은 수탁회사에 귀속하며, 우선충당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율 등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및 미지급금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95조(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법 제10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제96조(투자신탁의 합병) 법 제10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3. 신탁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97조(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등) ①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2항 각호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수익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98조(청산인 등의 등기) 법 제1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 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이사 외의 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 2.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3.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99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가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일간신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3. 그 밖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100조(자산운용보고서)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경우 ③  법 제121조제2항제4호에서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그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기간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내역 2.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간접투자기구에서 부담한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1조(수시공시의 방법)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간접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3.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제102조(부실자산의 범위) 법 제1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라 함은 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한 자산을 말한다.

제103조(수시공시 사항) 법 제1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약관·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제38조제1항 각호 또는 제46조 각호의 사유로 신탁약관·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3.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4조(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보고서)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②  법 제1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2.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5조(간접투자재산에 대한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또는 투자회사재산의 운용현황과 투자회사주식의 기준가격표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②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서류"로 본다. ③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매입자산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106조(장부·서류의 열람)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2. 간접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된 투자신탁 또는 해산된 투자회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간접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간접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③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간접투자자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간접투자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내부지침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8조(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법 제1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내용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투자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법 제2조제7호나목의 투자증권중 증권예탁원이 지정하는 투자증권을 말한다. ②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0조(수탁회사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운용지시를 이행한 후 그 자산운용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 내지 제92조 및 이 영 제69조 내지 제78조에서 정한 사항 2.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자산별 투자한도 3. 그 밖에 자산운용행위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법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운용지시내용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운용지시내용 중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한 사항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내용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자산운용행위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그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의무) 법 제1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를 말한다.

제112조(간접투자기구 설정의 제한) 법 제1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라 함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13조(이해상충 방지체계)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1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 및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134조제7항 각호의 업무 담당자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134조제7항 각호의 업무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가 차단될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134조제7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되고 열람될 것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4조(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 등) ①  법 제13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산운용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법 제70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마.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 및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②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이 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115조(은행의 공동행위 등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3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은행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에 관한 정보(신용평가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된 정보를 제외한다)를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 2.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하여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행위 3. 그 은행으로부터 은행법에 의한 대출을 받은 자가 발행한 투자증권(대출을 받은 자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간접투자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그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위 4.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의한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 5.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은행법에 의한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행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116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서 정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중 투자자문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간접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② 보험회사는 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13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115조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 은행법"은 " 보험업법"으로 본다.

제117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제113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종합금융회사"로, " 은행법"은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로 본다.

제118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요건 등) ①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수"라 함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수를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그 지수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적절히 공표될 수 있을 것 3.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단일종목의 지수에 대한 비중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회사"라 함은 판매회사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판매회사" 라 한다)를 말한다.

제119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지정판매회사로부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를 설정·설립 또는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현금이나 투자증권(이하 "납입금등"이라 한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납입금등의 납입방법, 그 밖에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지정판매회사) ①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지정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신주발행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해지·해산 또는 주식의 일부 소각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업무 3.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투자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업무 ②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지정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통하여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간접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1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①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지정판매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간접투자증권의 지정판매회사(그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가 지정판매회사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 그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판매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직접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판매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직접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판매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상장지수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며, 상장지수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에 의하여 투자증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간접투자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날까지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 등) ①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한국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는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간접투자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 또는 등록취소일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자산운용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를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보유자산의 공고 등)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공고일 전일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납입자산구성내역 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추적오차율(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를 말한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운용지시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88조제2항 및 법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2. 각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②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신주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과 투자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제125조(종류형간접투자기구) 종류형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등(이하 "자산운용회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제정을 보고하는 때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등록을 하는 때에 수종의 간접투자증권별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26조(전환형간접투자기구) ① 전환형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등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제정을 보고하는 때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등록을 하는 때에 전환이 가능한 간접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환형간접투자기구에서 전환이 가능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회사등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에 전환이 허용되는 전환형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없다.

제127조(모자형간접투자기구) ① 자산운용회사등이 모자형(母子型)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제정을 보고하는 때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등록을 하는 때에 자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간접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서 모간접투자기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을 보고하거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환매청구를 받을 수 있다.

제128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①  법 제1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국내기업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법 제1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상증자 또는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④  법 제1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⑤ 외국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 등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129조(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①  법 제1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직전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전체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 운용업무를 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④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 이내에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뜻을 그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0조(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에서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 관련사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여자금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2.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로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되거나, 그 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 3.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③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과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금의 규모가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43조제3항에 의한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현황·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추진일정·추진방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⑦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제131조(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말한다. 1. 계약금액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및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손익구조 변동 3.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2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전문인력(이하 "투자자문전문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은 상근 임·직원으로 2인 이상, 투자일임업은 상근 임·직원으로 4인 이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증권관계기관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업분석에 관한 업무,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증권회사에서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3.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에 한한다)가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4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주주 외에 사실상의 지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배자를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국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것 2.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자산액이 납입자본금 이상일 것.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의 증가 등 재무상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별표 1 제1호마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3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자문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업무수행의 방법,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34조(투자자문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의 유지) 투자자문회사는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 2억원 2. 투자일임업 : 20억원

제135조(등록의 실시)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신청인이 법 제145조제1항 및 이 영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문업 등록증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6조(등록의 변경) 투자자문회사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요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폐업신고)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폐지의 공고 전에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8조(투자결과 등의 고객에의 통보 등) ①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투자가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9조(투자자문계약 등) ① 투자자문회사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사전에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2.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3.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방법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이하 "투자목적등"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1.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일임자산이 예탁된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40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을 투자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141조(수수료)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을 기준으로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42조(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 ①  법 제1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일정한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행위 2.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투자자문회사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행위 또는 투자일임행위의 대가가 아닌 금전을 받는 행위 4.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5.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숨겨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고객과의 이해상충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  법 제14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자산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증권회사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고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 4.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 ③  법 제1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목적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 행위 2. 투자일임자산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88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31조· 제31조의2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일임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투자일임자산을 개별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일임자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143조(영업내용의 공시) ①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의 작성방법·절차 및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중 고객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투자자문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협회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44조(증권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자산설계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상근 임·직원으로 9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증권관계기관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업분석에 관한 업무,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산설계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증권회사가 부동산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산설계전문인력을 제1항의 자산설계전문인력 외에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설계전문인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③ 증권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설계전문인력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투자일임자산중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이 영 제3조제8호의 자산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제3자(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투자일임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34조 및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 한 자산운용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⑧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이 영 제3조제8호의 자산에 관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 외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45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법 제1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제146조(외국투자자문업자의 등록 등) ① 외국투자자문업자가 법 제1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5조제1항 각호의 등록요건중 운용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② 외국투자자문업자가 법 제150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제3호중 "3년"은 "2년"으로 한다.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기금이 다음 각목의 금액 이상일 것 가. 투자자문업 : 3억원 나. 투자일임업 : 10억원 ③ 제132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자의 국내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중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주주 외에 사실상의 지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배자를 말한다)"는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로 본다.

제147조(역외투자자문업자의 업무방법 등) ①  법 제1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만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47조, 법 제152조, 법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37조· 제47조제1항· 제52조제2호 및 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의 규정은 역외투자자문업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역외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역외투자자문업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역외투자자문업자가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과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48조(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①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임원중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4. 간접투자기구를 평가하기에 적정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간접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평가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가. 증권관계기관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공인회계사로서 증권관계기관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법 제1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접투자기구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간접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③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 내역을 직접 또는 자산운용협회를 통하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간접투자기구평가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는 간접투자기구평가업무와 그 다른 업무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직원의 겸직 및 파견을 금지할 것 2.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지 아니할 것 3. 영위하는 서로 다른 업무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 및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4. 영위하는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되고 열람될 것 5. 그 밖에 간접투자기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⑤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는 간접투자기구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자산운용협회 및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본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33조의 규정은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절차, 평가자료의 제공, 간접투자기구의 평가기준의 공시,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9조(채권평가회사) ①  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중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3. 3인 이상의 투자증권분석전문인력(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증권관계기관등에서 투자증권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하는 평가분석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투자증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투자증권을 평가하기에 적정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6.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채권평가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②  법 제1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③ 자산운용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간접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33조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 본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절차, 평가자료의 제공 및 평가기준의 공시,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0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가 국내지점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보유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 및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적금 또는 부금 2. 국내에 예탁 또는 보관된 유가증권 3. 국내 거주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국내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①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대표자가 없게 되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표자를 새로이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국내지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내지점등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국내지점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대행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2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세부요건) ①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별표 1 제4호나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으로 본다.

제153조(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이하 "판매대행회사"라 한다)에게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신고 등) ① 외국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는 때에는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한 사유, 판매중지에 따른 간접투자자 보호조치 및 판매대행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변경신고사항의 주요내용을 한글로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보고, 그 밖에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요건 등) ①  법 제15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조원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그 운용자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외국자산운용회사를 외국자산운용회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산정방법, 그 밖에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56조(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방법 등) ① 판매대행회사가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판매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그 간접투자증권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대행회사의 영업소 등에 공고·게시될 것 2. 판매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될 것 3. 간접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판매 신고서 등 제반서류가 판매대행회사의 영업소 등에 비치될 것 ②  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4항제2호, 제5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판매대행회사"로 본다. ④ 판매대행회사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57조(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대한 특례)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147조제3항에서 정한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내지 제156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광고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정관의 변경) 법 제1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 4. 회원과 관련된 업무

제159조(감독·검사에 대한 조치) 법 제166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3. 회사의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 시정명령 또는 간접투자자에 대한 변상조치의 요구

제160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16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61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1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2조(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163조(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일 것 2. 간접투자자가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일 것 ②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0인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그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와 관련하여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그 간접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모간접투자기구인 재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제70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제70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자산운용회사는 사모간접투자기구(재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다른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16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7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각목의 업무 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 가.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다만,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업무(투자일임의 방법을 포함한다), 조사분석 및 제30조제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단순매매업무를 제외한다. 나.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다. 준법감시업무(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제30조제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업무를 제외한다) 라. 간접투자재산의 위험관리업무(단순 수치 계산업무를 제외한다)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가. 간접투자재산의 보관업무(증권예탁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자산의 보관업무를 제외한다) 나. 운용회사의 지시의 실행업무 다.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권리의 관리업무 라.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업무 마. 법령에 의한 운용감시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단순 실행업무를 제외한다) 나. 간접투자재산의 계산업무 ②  법 제17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7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제165조(성과보수의 제한)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취득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과보수를 취득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3.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간접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제166조(분담금) 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