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장제1절의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신설 2006·10·4>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법7561, 2008·2·29>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법756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이 있은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2008·2·29>

③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①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정부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및 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6·10·4>

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본다. <개정 2006·10·4>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징계·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장 그 밖의 교원의 임용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6·10·4>

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4>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51>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으로 수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2007·4·11 법8351>

③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동법 제78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51>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52>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52, 2008·2·29>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52>

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52>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5·8·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법767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법7677>

⑤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법7677>>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지방도매시장개설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06·10·4>

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3·31, 2006·10·4, 2008·2·29>

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① 특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농민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① 농업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특화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0·4]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안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당해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43>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광지의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당해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43>

③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10·4, 2007·4·11 법8352>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10·4, 2007·4·6, 2007·4·11 법8351·8352>

② 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6·10·4, 2008·2·29>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10·4,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⑦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신설 2006·10·4>

① 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49>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법8349>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06·10·4>

① 특구에서 닭·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축산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유업(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동법상의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06·10·4>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06·10·4, 2008·2·29>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 상황에 대하여 매년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 상황에 대한 조사 기준 등에 대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 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관련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당해 규제의 근거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