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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4-03-09 대통령령제1830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사업계획서)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