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①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등기필증 및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관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그 주택저당증권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그 주택저당증권의 취득당시 이미 상환된 것을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 내지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②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보증료는 미납부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업무를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