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안의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행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부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