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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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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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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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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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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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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소년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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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소년의 건강 보장
제8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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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건강진단 및 결과통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건강진단의 기준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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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진단결과의 분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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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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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 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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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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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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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육적 선도(선도)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절차·선도내용·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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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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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도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선도후견인의 임무, 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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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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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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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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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 (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6>까지 생략
<757>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58>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0>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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