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국고보조)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를 채용하는 경우 군복무 경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합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우선 채용되거나 우선 고용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인원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제1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가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보직)·승진·승급(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 실시기관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 중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정양)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정양시설)에서 정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분할상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49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삭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⑨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저당권) 말소(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경락인)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배양)하고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특수임무수행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특수임무수행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통할)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대행)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회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특수임무수행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자금(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학자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자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결손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유족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8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