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② 「관광진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법7798, 2007·4·11 법8343>

① 복권위원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액면가액 및 발행조건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798]

① 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매체·광고문구·광고비용·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 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의 합계액이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동일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1매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해 당첨금은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④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인쇄복권·추첨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80일간, 즉석식인쇄복권 및 즉석식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등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다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법7796, 2008·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복권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복권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유통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복권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법7798>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사무처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복권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복권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동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전출·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8, 2006·10·4>

③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5·12·29 법7798, 2006·2·21, 2007·4·11 법8344, 2007·4·11 법8361, 2009·5·21, 2009·10·21, 2010·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12·29 법7798, 2009·10·21>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라 한다)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말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사용용도·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에 관한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사용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판매매수, 판매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 6월마다 당해 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복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법779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