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9조(개방화장실)

제10조(이동화장실)

제11조(유료화장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