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업무·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정기준·방법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정부산하기관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① 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부산하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 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관장은 매년 정부산하기관의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6·10·4 법8050>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공익성·효율성 및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소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주무기관의 장의 경영실적의 평가가 공정성·객관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한 경영실적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무기관소관의 해당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평가주체·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정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체는 해당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⑥ 주무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 그 밖에 경영실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산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부산하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일부 정부산하기관 또는 제1항 각호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비치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무기관의 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헌장 제정·공표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