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산지이용구분도안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국립수목원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이용구분도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도를 확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이용구분대장의 기재사항이 산지이용구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후 그 수정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4·3]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와 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4·3]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8·24>

① 법 제10조제9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9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한다.

④ 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⑤ 영 제12조제6항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⑥ 영 제12조제11항제1호에서 "농로"라 함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농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 말한다. <개정 2005·8·24>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⑤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⑥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며,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5·8·24>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24>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8·24>

③ 법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을 말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 영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별표 4 제7호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 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④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⑥ 관할청은 지역여건상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5·8·24>

①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⑤ 관할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4>

② 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채석변경허가신청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채석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 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석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채석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24>

② 법 제25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산림청장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인 또는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토사채취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소유자 또는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8·24,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채석"은 "토사채취"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구역의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로 하게 하고, 완충구역의 경계표시는 적색페인트로 하게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채석"은 "토사채취"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토사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토사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사채취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사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토사채취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 또는 토사를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토사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② 석재·토사의 매각대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석재·토사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재·토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석재·토사를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재·토사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재·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①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석재의 굴취·채취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해방지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해방지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13>

②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③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방지명령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등을 재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산지전용등의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식생정착)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②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③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④ 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24>

①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복구설계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8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8·24>

②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③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의한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④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⑤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설계서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④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⑤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①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3항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5·8·24>

②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①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