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각급 학교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생산현장 근무를 기피하게 하는 열·분진·악취 및 소음 등의 요인(이하 이 조에서 "직무기피요인"이라 한다)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설비 또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