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7·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금이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술보급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조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술보급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연구관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정도가 30퍼센트 이상으로서 피해복구지원을 받은 어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에 대한 조성금의 세부적인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이 조성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내에 조성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국가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의 3급또는 4급 공무원과 수산생물질병학 및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7·7·27>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시험관리요령, 보고사항 그밖에 시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과목별 출제비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18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험일 전날까지 졸업증명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사 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