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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제정 2003-05-29 法律第6918號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의6,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은 "항만공사"로, "비상임이사"는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항만공사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항만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의 관할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2. 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4. 항만구역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이나 동사업에의 투자 및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설치)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사장의 추천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중에는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와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6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에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사장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 및 지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안에서의 입목·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12.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②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출자)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통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준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역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당해 국·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국·공유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승인하거나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으로 본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되지 아니한 장기체류화물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출자자에의 배분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3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경과됨으로써 완성한다. ③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7조(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책임) ①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제1항, 제400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