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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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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진료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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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암 예방의 날)
①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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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암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암관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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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 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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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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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암관리사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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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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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암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정복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암연구사업의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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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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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06·10·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전문연구기관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관련전문기관중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③ 삭제 <2006·10·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⑤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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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암조기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조기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암조기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이 미흡한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⑤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기·범위·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받는 자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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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예방 및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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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암환자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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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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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3. 암조기검진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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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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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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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7 법80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ㆍ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예방의 날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나. 지역암센터의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1) 암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지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암의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지역암센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암에 대한 역학조사(안 제7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안 제9조제3항 신설) (1)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안 제11조의2 신설) (1)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066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암 예방의 날) ①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역학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암등록통계사업의 실시 등)”을 “(암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종합병원”을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로, “특별시·광역시·도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지도감독”을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그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3항)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암조기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이 미흡한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기ㆍ범위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을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진료방법”을 “예방 및 진료방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암환자관리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ㆍ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3. 암조기검진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2항 중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을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 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 자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ㆍ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예방의 날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나. 지역암센터의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1) 암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지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암의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지역암센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암에 대한 역학조사(안 제7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안 제9조제3항 신설) (1)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안 제11조의2 신설) (1)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066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암 예방의 날) ①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역학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암등록통계사업의 실시 등)”을 “(암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종합병원”을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로, “특별시·광역시·도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지도감독”을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그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3항)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암조기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이 미흡한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기ㆍ범위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을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진료방법”을 “예방 및 진료방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암환자관리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ㆍ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3. 암조기검진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2항 중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을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 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 자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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