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단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의 결과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시공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자에게 그 자격증(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