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정이유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며,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함(법 제3조). 나.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라.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법 제6조). 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제7조). 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8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함(법 부칙 제3조)

법률 제6854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의 예산, 직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제정이유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며,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함(법 제3조). 나.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라.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법 제6조). 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제7조). 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8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함(법 부칙 제3조)

법률 제6854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의 예산, 직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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