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5·8·4,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이하 "산지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구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역 안의 산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사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7·1·26>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등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법8355>

②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⑤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에 의한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은 당해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을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단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산정방법·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의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한 복구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① 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지의 이용구분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그밖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의 초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입·사용·제거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