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②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7·4·17, 2008·3·14>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9]

①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8제3항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허가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9]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① 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 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3·28, 2008·3·14, 2008·9·29>

② 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① 시·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변경관련 도서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