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의 장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수입징수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송부하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④ 법 제11항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월 전에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등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해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⑧ 국세에 대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0·16>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개시되기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7·10·16>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차감하고 당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중 차감한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6·30, 2006·12·29>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요구에 의하여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의 출납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현황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6·30, 2006·12·29>

②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6·12·29>

③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기금의 월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자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얻어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출관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때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0·16>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송부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0·16, 2008·2·29>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수표등에 의한 지출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마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분의 범위안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③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에 의하고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은 예금의 출납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방법·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12·30]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수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속관서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03·12·30>

③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7·10·16, 2008·2·29>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의 반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써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 2005·6·30>

② 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무원의 급여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전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③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은 당해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월별자금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자금계획의 변경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월별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자금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자금계획의 과목구분에 준하여 순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과목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변경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한 때에는 이를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29>

⑧ 제1항 내지 제7항,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월별세부자금계획·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05·6·30]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고금의 상호예탁,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당해 증권의 상환일 전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재정증권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한국은행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재정증권등록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증권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재정증권의 매수인이 그 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금을 납입할 때에 재정증권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가 그 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증권등록청구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증권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그 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등록을 말소하고 재정증권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말소할 등록금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재정증권의 권종별 수량을 명시한 재정증권등록말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할 재정증권의 권종 및 수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상환신청서에 따라 그 증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질권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0·16>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교부하되, 환매할 때에 이를 정산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 및 계정간의 예탁자금과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개정 2005·6·30>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 및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 및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개정 2005·6·30>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를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과 이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자금의 지급이자를 지출로 한다. <개정 2005·6·30>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이 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하여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대차대조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검사에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자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에 갈음하여 검사에 참여한 자(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비치하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비치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0·16>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비치하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0·16>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그 밖의 공무원의 참여하에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록은 기록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중에 출납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2조 각호의 대장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2008·2·29>

③ 제9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2008·2·29>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6·12·29,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사무관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7·10·16,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2008·2·29>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각각 해당 각호에 규정된 자 및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하거나 임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고금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