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8, 2006·10·4>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①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2008·2·29>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11·8>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11·8]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5·11·8>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