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5·31>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당해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⑦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는 동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대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200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②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③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5·31]

① 대부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5·31]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④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①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5·31, 2007·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5·31>

③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5·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5·3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