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 제7호다목(1)·(2) 및 (3)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05·7·22>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2>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니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2회 연속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그 최종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하는 때에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한 때에는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내역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시기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량추가지정서에 의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시기 90일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내용, 명령이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리청에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5·7·22>

① 법 제12조제8항(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행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중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신고한 당해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거검사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로서 검사대상이 되는 관거를 매년 파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거검사대상지역 및 관거의 검사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거의 검사 및 그 검사에 따른 보수 등에 대한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등의 명령 등을 하는 때에는 그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2종 또는 3종인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1일 200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방류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이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계획중 최초의 재이용계획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재이용계획은 최초의 재이용계획이 관리청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0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이용계획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재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적산)유량계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수의 발생량·재이용량 등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기를 당해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