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포함한다)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존립기간중에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6>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8·6, 2005·7·29>

④ 선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대선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종료된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국가가 연불판매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거나 대선 받아 운항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 관공선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7·29]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후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 동법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그 주식이 거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① 선박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29>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5·7·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되는 때 선박운용회사로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개조 또는 기존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3·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6>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소유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게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중인 선박은 건조완료후 지체없이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중 제2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한 때에는 그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③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박운용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5·7·29]

①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로부터 4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유선박의 건조기간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위탁을 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 및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의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당해 금융감독 관련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17조·제1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19조 , 제289조제1항·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9>

②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1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주식"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1절, 제2절·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 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