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관리실장을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한 자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3인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청구인 또는 청구인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에 의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42조제2항의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②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첩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장은 법 제4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대하여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2장제2절에 의한다.

④ 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① 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후 10일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원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부패방지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① 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10일이내에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② 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사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① 감사원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통보한다.

① 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