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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창안제도운영에관한규정

소관부처 국회

개정문 제정 1996-05-21 국회규정제440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회표창규정(이하 "표창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창안상의 수여에 필요한 창안제도를 마련·실시함으로써 국회공무원의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고 이를 국회의 운영에 반영하여 국회행정의전문성 및 능률성의 향상을 기하고 국회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국회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의 향상 및 경비절약에 관련된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국회운영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및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거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국회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창안제도 관장기관)

①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창안제도의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한 주무부서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안의 심사 및 채택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간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5. 기타 창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총장이제안심사위원회가 소집되는 때마다 4급이상 국회공무원중에서 국회도서관장 및의정연수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제안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사무처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제안심사위윈회가 심의·의결한 때에는 간사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사무처총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모집

제10조(제안의 모집기간등)

① 제안은 매년 1회 모집하되, 채택된 제안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안의 모집기간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조사·실험 또는 분석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안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한다.

제11조(제안의 모집공고)

제안의 모집시 사무총장은 모집할 제안의 종류·모집기간 및 심사기간 기타 제안에관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 국회공무원이 창안제도의 운영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제4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12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제안의 접수)

① 사무총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4조(제안서의 보완등)

① 사무총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등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안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것으로 본다.

제5장 심사

제15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배점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6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이나 의견의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행정의 현저한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6장 시상

제18조(창안상)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표창규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상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 및장려상으로 구분하여 금상·은상은 국회의장이, 동상·장려상은 사무총장이 각각수여한다.

제19조(부상 및 인사상 특전)

① 창안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② 창안상을 수상한 자에게는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지급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의부여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발표회)

사무총장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국회공무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자들로하여금 연구발표회를 갖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권리의 국가승계

제21조(권리의 국가승계)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이를 승계한다.

제22조(승계의 결정)

사무총장은 창안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권리를 국회의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

국회의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때에는 그 창안에 대하여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8장 창안의 실시와 보상

제25조(창안의 실시)

① 사무총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창안이 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이로인하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해당 회계의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