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4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2007·6·29>

② 제1항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에 송부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상급자는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장)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된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7·6·29>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6·29>

제2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① 징계의결요구자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 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준용한다.

제22조(공무원징계령의 준용)

감사원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사무감사

제23조(인사사무감사)

①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지도하기 위하여 인사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감찰관이 실시한다.

제24조(감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