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12·26>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은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①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중앙인사위원회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등록한 자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7·8>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4·7·8, 2005·12·26>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퇴직한 날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전직시킬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조동항제2호 및 제9호 내지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4·7·8>

③ 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산입한다.

④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재직기간에 한한다.

⑥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7·8>

⑦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대통령표창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⑥ 제5항의 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9급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22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① 5급,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사무처장이 정한다.

①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후부터적용한다. <개정 2002·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행정직렬 및 법원사무직렬 6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성적 70%와 다면평가성적 30%를 합산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종합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5, 2005·12·26>

④ 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결정된 자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으로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임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7급 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제24조·제25조 및 제27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선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2·1·5]

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관회의 의결로 갈음한다. <개정 200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사무처장소속하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수시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포함한다)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있다.

④ 겸임에 있어서는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①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①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연수를 위한 파견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4·7·8>

③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훈련기간동안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4·7·8, 2005·12·26>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한다. <개정 2002·1·5>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6]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05·12·26>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6>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5·12·26>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5·12·26> [본조신설 2004·7·8]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6]

① 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야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 법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틱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7·8, 2005·12·26, 2006·3·13>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실시함에 있어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졀정전에다음 단계의 시헌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12·2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9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6]

① 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사무처장이 요구하는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에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2명을 합한 인원 범위안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당되는 자에 대하여시험성적 및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점수 3할의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결정한다.

③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 등을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 등을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⑤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 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경우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제2차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및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시험은 제2항의, 제2차시험은 제4항의 시험방법에의한다.

①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자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3·12·29, 2006·12·28>

②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있다.

③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병과할 수 있다.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수 있다)으로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월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시험요구일 현재)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은 5급이상 공무원의결원·연간퇴직인원·증원예정인원·공개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을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실시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1회 실시한다.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전산직렬 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의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를 최고점으로 동표의 비율에 의한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채용시험(별표 10에서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① 5급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7천원, 8·9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상당의 수입인지를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 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개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때에 임용권자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의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사무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6·29]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 및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8>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28>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가산한다.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6·12·28>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29>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25>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계산한다.

③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자. 다만, 의사와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9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4의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2·1·5, 2006·12·28>

③ 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복건휴가를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9·12·29, 2005·6·29>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99·12·2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9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내지 ⑧삭제 <2005·6·29>

⑨ 풍해·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2·28>

① 공무원이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6·9>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⑤ 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 등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2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6·9>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3·6·9>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 또는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3·6·9>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사무에 종사한다.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및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사무처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후에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송부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을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한다. 이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본다.

⑦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포기한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진단의 규정에 의하여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수 있다.

③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기피 및 회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 및 회피신청을 한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연구관의 예에, 그외의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②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은 5급공무원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6·9]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사무에 종사한다.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① 제127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소청인은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 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변명서부본을 지체없이 소청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있다.

②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날부터 기산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은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34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았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없을 경우에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부담으로 한다.

①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준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사 소청심사위원회의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관보에 게재하고 ,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당해 소청인에게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소청심사의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송부하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결정할 수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요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사무처에 설치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과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두며,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소속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에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ㄴ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15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고충심사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