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및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의 보수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24, 99·6·21, 2001·2·10, 2005·1·27>

제2조(적용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2·10>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등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한다. <개정 2001·2·10>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10, 2005·1·27>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 「공무원교육훈련법」,「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5·30]

제6조(삭제 )

제7조(정근수당)

제8조 삭제 <2001·2·10>

제9조(가족수당)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제11조(관리업무수당)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24, 2003·1·17, 2004·1·28, 2005·1·27> [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3(교통보조비)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않은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17, 2004·1·28, 2006·11·13>[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4(명절휴가비)

제11조의5(가계지원비)

제11조의6(연가보상비)

제11조의7(직급보조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6의2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1·17>[본조신설 2001·2·10]

제12조(성과상여금)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지역은월 60,000원, 나지역은 월 50,000원, 다지역은 월 40,000원, 라지역은 월 30,000원의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2·10, 2004·1·28>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원, 난방원 및 전기장·전기원에게는 월 4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는 기계원, 난방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기장·전기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위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19, 2005·1·27>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7조(임기만료퇴직·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법원조직법」 제45조·「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2·10, 2003·1·17, 2005·1·27> [본조신설 9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