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5·21>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비용예납금), 경매(입찰)보증금, 경락(낙찰)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등"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법원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전문개정 97·5·21]
|
|
제6조(법원보관금의 관리)
법원보관금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이자지급을 전산처리한다.
|
|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
|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당해 사건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인감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한다.[본조신설 97·5·21]
|
|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9조(법원보관금의 납부)
① 법원보관금을 납부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납부할 금액을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97·5·21>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③ 경락(낙찰)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때와 법원보관금의 납부당사자가 법원보관금을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법원보관금을 취급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④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교부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접수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⑤ 집행관이 경매(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출관이 공무원의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⑥ 계약보증금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번호란에 계약번호, 입찰번호등 계약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21>
⑦ 계약보증금등의 납부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97·5·21>
|
|
제10조(취급점의 처리)
①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경매(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신설 97·5·21>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97·5·21>
|
|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재판부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21]
|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① 법원보관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담임법관 또는 지출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97·5·21>
② 사건담임자는 전항의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청구자는 교부받은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출급지시사항을취급점에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수건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출급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개정 97·5·21>
1. 사건번호 및 진행번호
2. 과코드, 재판부번호
3. 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 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및 우편번호
5. 출급명령일, 담임법관명
6.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⑤ 제4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7·5·21>
|
|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①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7·5·21>
③ 제1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그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
|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21]
|
|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21]
|
|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법원보관금잔액이 남아 있는지의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사건종결 당시 납부자의 예납금중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제외한 환급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② 제1항의 잔액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취급점에 전송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출석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은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5·21>
④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97·5·21>
⑤ 제3항과 제4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계좌입금수수료는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5·21>
⑦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신설 97·5·21>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등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급명령에이를 준용한다. <신설 97·5·21>
|
|
제22조(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으로 사건담당과가 변경된 경우와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1>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원보관금보관변경통보서 사본 1부를 기록과 함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③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이송받을 법원의 취급점에 당해 법원보관금을송금처리하도록 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법원보관금 보관변경통보서를취급점에 송부하여 사건번호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7·5·21>
④ 제2항의 경우에 사법부전산망이 연결되지 아니한 법원 또는 시·군법원으로이송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해당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7·5·21>
|
|
제5장 법원보관금의 국고귀속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법원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
|
제25조(사유신고)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사유신고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압류금액과 공탁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탁서와 함께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부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제1항 및 제2항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5·21]
|
|
제6장 보칙
제26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이내에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②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 하여금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따라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미납부·미출급명세서를전산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5·21>
|
|
제27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1>
|
|
제28조(취급점등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변경통지서를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5·21>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5·21>
|
|
제29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5년간 보존한다.[본조신설 97·5·21]
|
|
제30조(계산증명)
① 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하여야 한다.
②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작성하여야 한다.
⑥ 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7·5·21]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법원보관금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입찰)보증금 및 경락(낙찰)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입출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보관금으로 본다.
제3조 (적용범위)
법원보관금중 시·군법원의 민사예납금(소액, 조정, 신청등의 비용예납금)에
대하여는 취급점이 지정될 때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