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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6 대법원규칙제17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08 대법원규칙제15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7 대법원규칙제15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23 대법원규칙제1456호

개정문 제정 1991-11-23 대법원규칙제11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지의 확인 등) ①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철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상당의 금액의 현금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재항고장 기타의 신청서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가,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 또는현금영수필확인서에 소인하여야 한다. ④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신청인 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별지 1 양식의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기타의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⑥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전문개정 2001·4·26]

제3조(소가의 인정) 제2조제4항 후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고무인을 찍고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보정을명하여야 한다.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26> ②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뜻을 표시한 때에는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26>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된 토지대장 등본을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 ③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0조,민사소송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일부가 된다.

제9조(물건등의 가액) ① 건물·선박·구축물·차량·중기·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광업권·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97·1·23> ②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7·1·23> ③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 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전세금액으로 한다.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1.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원고의 채권액

제13조(등기·등록등 절차에 관한 소) 등기 또는 등록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가액의 2분의 1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기준에 의한다.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우선변제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2분의 1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본다.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수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8·2·17]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법 제14조에 의한 법 제2조제4항의 특칙)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26]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중복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① 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다.

제26조(부대상소) 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 ①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신청인등은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26> ③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과 법 제9조 내지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4·26>

제28조(수납기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제29조(납부절차) ① 신청인등은 별지 3-1 내지 3-4와 같은양식의 납부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은 그중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영수필통지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지체없이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수납은행은 매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없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금을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세입금영수필통지서 및 그내역서를 작성하여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규정된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은행은 매영업일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수납은행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일계표 또는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세입금영수필통지서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세입징수결정등) ① 세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근거로 하여세입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세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 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세입징수관은 별지 4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상황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신청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과오납을 확인한서면 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을 하고,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신청인등 외에 당해 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기타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