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① 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소속기관에 적용된다. <개정 89·11·20>

②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①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11·20, 97·12·30>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한다.

③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해제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각국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 사무과장, 시·군법원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 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을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20, 95·8·30>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전항의 신청서 해당란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 해당란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 인가증 발급란, 비고란에 연월일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① 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각급 법원장은 이 규칙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 1회(1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사용할 수 없다.

③ 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보호기간을 기입한다.

 ┏━━━━━━━━━━━━━━━━━━━━━━┓┐
 ┃ 대외비 ┃1㎝
 ┠──────────────────────┨┤
 ┃ 19 . . . 까지 ┃0.5㎝
 ┗━━━━━━━━━━━━━━━━━━━━━━┛┘
 └----------------- 5cm-----------------------┘

① 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기재하여야 한다.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1㎝
 ┗━━━━━━━━━━━━━━━━━━━━━━┛┘
 └--------------------6㎝ --------------------┘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기재한다.

④ 유첨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1㎝
 ┗━━━━━━━━━━━━━━━━━━━━━━┛┘
 └----------------- 6cm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 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하여야 한다.

  ┌-------------------- 6cm -------------------┐
  ┏━━━━━━━━━━━━━━━━━━━━━━┓┐
  ┃             검토필(. . .) 인               ┃1㎝
  ┗━━━━━━━━━━━━━━━━━━━━━━┛┘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요청하여야 한다.

④ 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① 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재분류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한다.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본,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표지)한다.

② 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 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표지)를 하되 그 표지(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표지) 양면의비밀표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① 1매로 된 필림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림은 처음과 끝에 해당 등급을 삽입(사입)하고 전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 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
 ┃ │ 인 ┃ (발행처)
 ┃ 직위 성명 │ ┃
 ┗━━━━━━━━━━━━━━━━━┷━━━━━┛
 ┏━━━━━━━━━━━━━━━━━┯━━━━━┓
 ┃ 에 의거 재분류( . . .) │ ┃
 ┃ │ 인 ┃ (접수처)
 ┃ 직위 성명 │ ┃
 ┗━━━━━━━━━━━━━━━━━┷━━━━━┛

③ 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할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전 각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 기관내에서의 비밀을 수발 또는 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비밀 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⑦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아니된다.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 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③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캐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이어야 하며 보관책임자(또는 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각 1개씩 보관한다.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아니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전 1, 2항에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 Ⅲ급 비밀의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95·8·30, 2005·7·6>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임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보관장소에 따라 수인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⑦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 비밀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① 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
  ┃                   비밀문서인계인수                           ┃
  ┃   비밀등급      급    건                                     ┃
  ┃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함.                  ┃
  ┃                       19  년  월  일                         ┃
  ┃              인계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              인수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              확인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

② 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①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위탁 보관시킬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항상 휴대자의 직접 관리에 둔다.휴대자는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도록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은어)자재는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Ⅱ,Ⅲ급비밀을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취급건수가 적은 기관 또는부서에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매년 연초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건수가적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년도 관리기록부에서 유효한 비밀을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 날인한 후 구관리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며,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을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정리한다.

② 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④ 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사이에 각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예시 1"                         "예시 2"
            집중 보관하는 기관                분산 보관하는 기관
     ┌┏━━━━━┯━━━━━━┓    ┌┏━━━━━┯━━━━━━┓
     │┃   관리   │            ┃    │┃   관리   │            ┃
  1.5㎝┃          │    73-15   ┃ 1.5㎝┃          │ 73 총무 15 ┃
     │┃   번호   │            ┃    │┃   번호   │            ┃
     └┗━━━━━┷━━━━━━┛    └┗━━━━━┷━━━━━━┛
       └--- 1㎝ --┴--- 2㎝ ----┘      └--- 1㎝ --┴--- 2㎝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에의한 원형의 재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수 또는부수의 방대, 제작기술상의 곤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J8300545-I01.GIF" WIDTH="304" HEIGHT="247" BORDER="0"]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당해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전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 유무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결과를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② 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① Ⅱ급과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   사본일자     │     .   .   .    │    성명    │      인      ┃
  ┠────────┼─────────┴──────┴─┬─────┨
  ┃   사본부수     │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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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본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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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문서분리는 그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가 소속실, 국장, 과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하여 각 분리 부분 전면에 Ⅲ급비밀표지를 첨부하고 동 표지에 관리번호와 면수 및 처리기한을 기입한 후대출절차에 따라 취급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분리된 비밀은 각 취급부서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 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 전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①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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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 년 월 일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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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업체명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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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
 ┠─────────────────────────────┨6㎝
 ┃ 인가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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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속 ┃│
 ┃ 참여자 ├───────────────────┨│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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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④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 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아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인정될 때에 한하며, 이 때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수 없다.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한다.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 및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0>

② 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적의 침투, 민간인의 폭동, 천재지변, 화재, 기타 비상사태등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등 평상시의 지휘 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의하여 능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④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비밀소지현황을, 매년 6월말 현황은 7월 10일까지, 12월말 현황은 익년1월 10일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 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보호와 국가중요 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나눈다.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동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중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부착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시에 이상유무를 기입케 하여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97·12·30>

② 내무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임용권자가 한다. <개정 97·12·30>

③ 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대행케 할 수 있다.

①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기록하며,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아드에 함께보관한다.

③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명부에 신원특이내용과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 결과란에 관련번호를기재한다.

④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또는 보안담당관이,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이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7·12·30>

⑥ 폐지 <97·12·30>

① 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이전에 정기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의 부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수 있다.

② 전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편성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받은 후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실시할 수 있다.

④ 보안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기관에문서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중앙정보부에서 제작, 배부한다.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 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 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① 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같다.

② 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① 음어자재를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음어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 기록부를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①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따라 행하여야 한다.

③ 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음어자재를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개정 2005·7·6>

③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개정 89·11·20, 95·8·30, 97·12·30>

① 보안교육은 각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89·11·20>

② 보안담당관은 매년초 전항 제5호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법원행정처장에게 교육실시 후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보안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대한 보안 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