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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2-02 산업자원부령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25 산업자원부령제180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0-07-01 산업자원부령제1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시의 제출서류)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등록구분 및 요건) ①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계량기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별표 1과 같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실은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등록의 신청)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수리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명세서 2. 검사실의 도면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제6조(등록부의 비치)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증명서의 교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계량을 요청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계량연월일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 5. 계량증명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8조(형식인증 대상 및 신청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별표3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의 형식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시험용계량기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제조공정도

제9조(형식인증시험) ①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별지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당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형식시험인증성적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2.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형식인증서의 교부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제10호서식의 형식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량기가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정하는 형식인증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형식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12호서식의 변경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형식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인증서교부신청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형식인증번호의 표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인증을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별표 4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형식인증번호의 제거 등) 형식인증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형식인증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하여야 한다.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형식인증의 유효기간) 계량기의 형식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형식인증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 등에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밀도 등의 표시)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등(이하"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계량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대상 계량기 ②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중 분동으로서 5그램 이하의 것에는 그 포장에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계량기의 사용방법) 법정계량에 필요한 계량기중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영점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검정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검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지정검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8조(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를 면제한다. 1. 새로이 개발되어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국내외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검정에 특수한 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 검사기관의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서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표시인증을 받은 계량기 3.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다른 구조의 계량기 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인정하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계량기 또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19조(계량기의 검정방법)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검정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제22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정을 행할 수 있는 제작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4.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준의 형식인증을 받은 것 5.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검정신청 횟수가 10회 이상으로서 검정수량이5천개 이상이어야 한다)이 0.05퍼센트 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3.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준하는 형식인증서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③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규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④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증의 교부)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정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지정검정기관지정증을,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별지 제17호서식의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주소 2.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개시일

제24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중별표 9에 정하는 계량기에대하여는 기기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검정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검정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수리 및 간이수리의 범위)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등록을 한 자는 그가 제작한 계량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간이수리의 범위는별표 10과 같다.

제27조(자체수리의 요건 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검사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검사설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것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사본 2. 검사설비명세서 3. 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19호서식의자체수리기관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기의 검사 등) ① 영 별표 5 제3호의 규정에의한 기준기는 별표 11에서 정한유효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제1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기준기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기술표준원장 또는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기분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기준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준기검사기관은 기준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실시하는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이를 제외한다. 1.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2. 분동 및 추 3. 전량눈새김탱크 4. 눈새김탱크로리(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탱크로리를 제외한다) 5.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자체검정사업자가 제작한 계량기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합격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전년도에 인정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기관으로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3.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중 트럭스케일.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제30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검사일시·구역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3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검사의 합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2.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2조(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4조(계량기 등의 제출지시서)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5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 ①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로서 당해 계량기의 사용중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에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을 부착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표시방법은별표 14와 같다.

제36조(수수표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