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등록신청 등)

제4조(등록신청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신청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제7조(등록관리)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전기공사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은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하도급통지서)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업자·발주자·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제20조(수수료)

제21조(과징금 등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이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