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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12-19 환경부령제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0-12-30 행정자치부령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평가서초안의 공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별지 제2호서식의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2·19>

제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의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 및 장비명세서(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다만,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제4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8조 후단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계약내용)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②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9>

제7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의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19>

제8조(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제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영향평가업무대행자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모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1조(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실적의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위탁받은 협회는 평가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매년 2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제출부수)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부수는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분야: 75부 2. 교통영향평가분야: 40부 3. 재해영향평가분야: 30부 4. 인구영향평가분야: 50부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후1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12·19>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운영자와 협의내용의 이행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6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제1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법 제3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대비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