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① 법 제13조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기금을관리·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2호(공제사업을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별표 5 및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6·8·11, 2006·8·16>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2006·3·14>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① 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③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②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4·3·5, 2005·2·28>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③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3·28, 2003·3·26>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⑥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3·28>

⑩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⑪ 영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6·3·14>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② 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본조신설 2001·3·28]

① 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1조제2항제3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5·2·28>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③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①  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2·3·30>

② 영 제72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③ 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①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③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3·26>

②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 합병법인이 적용한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3·26>

①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3·14, 2006·7·5>

②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본조신설 2004·3·29]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4·3·5, 2006·3·14>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③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④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⑥ 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⑧ 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⑨ 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 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⑬ 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⑭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1]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 당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제1항 각호의자산에 한한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① 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영 제113조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①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8·11]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13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한다.

②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①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6·3·14>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격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④ 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⑤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⑥ 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2·4·13, 2005·2·28>

⑦ 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⑧ 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⑨ 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⑩ 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⑪  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4)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4)를 각각 준용하고,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3·14>

⑫  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⑬ 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⑭ 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