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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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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② 명부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순서로 작성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③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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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최근 3년간「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하여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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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직무등급 5등급: 48점
2. 직무등급 4등급: 48점
3. 직무등급 3등급: 40점
③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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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①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19>
1. 승격후보자가 재직기간 중에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 중 최고 등급에 배정되는 기본 점수
2. 승격후보자가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 등급과 특수외국어 등급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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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무등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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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2.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
② 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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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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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통상부장관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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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19>
1. 외교안보연구원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보·의전장·기획관리실장·다자외교실장·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
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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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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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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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다음 각호의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1.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 51점
2.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 64.5점
② 삭제 <2003·6·13>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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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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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3ㆍ17 외교통상부령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6ㆍ13 외교통상부령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19 외교통상부령7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 승격심사의 요건 중 하나인 외국어능력 평정을 함에 있어 특수외국어능력 평정결과의 반영비율을 높여 특수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직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종전의 9개 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을 5개 등급으로 간소화하며,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75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을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별 배정점수”를 “등급별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로 한다. ①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승격후보자가 재직기간 중에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 중 최고 등급에 배정되는 기본 점수 2. 승격후보자가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 등급과 특수외국어 등급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외교정책실장 및 통상교섭조정관”을 “다자외교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직위”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3조 중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전단 중 “외무공무원임용령”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능력의 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이 1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1등급으로, 2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2등급으로, 3급A, 3급B 및 3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3등급으로, 4급A, 4급B 및 4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4등급으로, 5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5등급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어 등급이 3급A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등급의 기본점수로 8.5점을 배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 승격심사의 요건 중 하나인 외국어능력 평정을 함에 있어 특수외국어능력 평정결과의 반영비율을 높여 특수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직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종전의 9개 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을 5개 등급으로 간소화하며,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75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을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별 배정점수”를 “등급별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로 한다. ①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승격후보자가 재직기간 중에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 중 최고 등급에 배정되는 기본 점수 2. 승격후보자가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 등급과 특수외국어 등급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외교정책실장 및 통상교섭조정관”을 “다자외교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직위”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3조 중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전단 중 “외무공무원임용령”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능력의 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이 1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1등급으로, 2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2등급으로, 3급A, 3급B 및 3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3등급으로, 4급A, 4급B 및 4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4등급으로, 5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5등급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어 등급이 3급A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등급의 기본점수로 8.5점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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